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변호사 비용을 기업이 받는 구조가 아니다. 상담이 끝나면 창업진흥원이 자문단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고, 자문단은 창업진흥원이 매칭하므로 희망 변호사를 지정할 수 없다. 한도 300만원은 법률만의 몫이 아니라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무·회계 등 다른 상담까지 합친 누적 금액이어서, 세무에 200만원을 쓰면 법률에는 100만원만 남는다. 로펌 사회공헌으로 운영되는 법률(해외·공익)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 로펌별 월 10건 선착순이고 심층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공고가 먼저 밝혀 두었다. 단순 카페·도소매·유통은 기술창업으로 보지 않아 신청 자체가 막히며, 신산업 분야에 해당해야 업력 10년까지 인정된다. 연중 상시 접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