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지원사업
전체자금융자시설프로그램
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기술
첨부 파일 2

신청 자격

지역
  • 국내 소재
기타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 이 있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해외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 단체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 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 공공연
  • 대학·공공연은 분쟁방어 전략의 경우 초기대응
  • 협단체는 공동대응 또는 개별대응의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제외 대상
  • 휴 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인 경우
  •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 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 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영업비밀 유출한 개인에 대한 분쟁대응 사안은 지원 불가

표에 적힌 금액은 기업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건·회당 총사업비 상한(단위 백만원)이고, 정부는 그중 70%, 중견기업은 50%만 부담한다. 나머지는 기업 몫이지만 소기업은 현금 10% 이상만 내고 20% 이하는 소속 인력 참여(현물)로 채울 수 있어 실제 현금 지출이 가장 작다. 협·단체와 대학·공공연 공동대응은 부담 30%를 전부 현물로 인정한다. 사업비가 전략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쓰이므로 원하는 수행기관을 지정해 함께 심사받을 수 있고, 지정하지 못하면 선정 뒤 전문기관 POOL 안에서 공모로 정해진다. 과제별 위탁정산비용 150,000원은 경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분쟁이 이어지면 연간 합산 2억원(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은 3억원)까지 연속·동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조건별 1건당 1,500만원~6,000만원 · 자부담 30%
자금·바우처

경고장 대응전략

지원 한도
1건당 5,000만원
「(단위:백만원,건‧회당 기준) 총사업비(최대 ) 지원 조건 구분 유형 지원 내용 * 개별 공동(필수서류 ) **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분석20 38 초기특허침해 여부 분석 ***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대응사전대비A/B/C 특허침해 분석,특허분쟁위험 대응 35 50 **** 전략N NPE 위험특허 대응15 -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A 특허침해 보증 대응 30 50 +특허보증 요청 증빙 특허보증 공급 제품에한 특대허침해 경고장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B 50/100 100 사후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특허보증청이요/행빙증 대응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 경고장 대응전략 50 70(85) 경고장 사본」
자부담
30% (총사업비 기준)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구분 (총사업비 중 )* 현금 현물 소기업 10% 이상20%이하 70% 중기업 20% 이상10%이하 개별 중견기업 50% 30% 이상20%이하 대응 협·단체 대학·공공연70% - 30%」
자금·바우처

경고장 대응전략· 표준특허

지원 한도
1건당 8,500만원
「* ‘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이며,경고장 대응전략(표준특허)유형은 건당 최대 85백만원」
자부담
30% (총사업비 기준)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구분 (총사업비 중 )* 현금 현물 소기업 10% 이상20%이하 70% 중기업 20% 이상10%이하 개별 중견기업 50% 30% 이상20%이하 대응 협·단체 대학·공공연70% - 30%」
자금·바우처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한도
1건당 5,000만원
「(단위:백만원,건‧회당 기준) 총사업비(최대 ) 지원 조건 구분 유형 지원 내용 * 개별 공동(필수서류 ) **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분석20 38 초기특허침해 여부 분석 ***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대응사전대비A/B/C 특허침해 분석,특허분쟁위험 대응 35 50 **** 전략N NPE 위험특허 대응15 -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A 특허침해 보증 대응 30 50 +특허보증 요청 증빙 특허보증 공급 제품에한 특대허침해 경고장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B 50/100 100 사후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특허보증청이요/행빙증 대응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 경고장 대응전략 50 70(85) 경고장 사본 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 100 소장 사본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 65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자부담
30% (총사업비 기준)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구분 (총사업비 중 )* 현금 현물 소기업 10% 이상20%이하 70% 중기업 20% 이상10%이하 개별 중견기업 50% 30% 이상20%이하 대응 협·단체 대학·공공연70% - 30%」
자금·바우처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A/B/C

지원 한도
1건당 3,500만원
「(단위:백만원,건‧회당 기준) 총사업비(최대 ) 지원 조건 구분 유형 지원 내용 * 개별 공동(필수서류 ) **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분석20 38 초기특허침해 여부 분석 ***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대응사전대비A/B/C 특허침해 분석,특허분쟁위험 대응 35 50」
자부담
30% (총사업비 기준)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구분 (총사업비 중 )* 현금 현물 소기업 10% 이상20%이하 70% 중기업 20% 이상10%이하 개별 중견기업 50% 30% 이상20%이하 대응 협·단체 대학·공공연70% - 30%」
자금·바우처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NPE 위험특허 대응

지원 한도
1건당 1,500만원
「**** NPE 위험특허 대응전략 지원의 총사업비는 건당 최대 15백만원」
자부담
30% (총사업비 기준)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구분 (총사업비 중 )* 현금 현물 소기업 10% 이상20%이하 70% 중기업 20% 이상10%이하 개별 중견기업 50% 30% 이상20%이하 대응 협·단체 대학·공공연70% - 30%」
자금·바우처

소송 방어전략

지원 한도
1건당 1억원
「(단위:백만원,건‧회당 기준) 총사업비(최대 ) 지원 조건 구분 유형 지원 내용 * 개별 공동(필수서류 ) **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분석20 38 초기특허침해 여부 분석 ***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대응사전대비A/B/C 특허침해 분석,특허분쟁위험 대응 35 50 **** 전략N NPE 위험특허 대응15 -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A 특허침해 보증 대응 30 50 +특허보증 요청 증빙 특허보증 공급 제품에한 특대허침해 경고장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B 50/100 100 사후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특허보증청이요/행빙증 대응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 경고장 대응전략 50 70(85) 경고장 사본 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 100 소장 사본」
자부담
30% (총사업비 기준)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구분 (총사업비 중 )* 현금 현물 소기업 10% 이상20%이하 70% 중기업 20% 이상10%이하 개별 중견기업 50% 30% 이상20%이하 대응 협·단체 대학·공공연70% - 30%」
자금·바우처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한도
1건당 1억원
「( 단위 : 백만원 , 건‧회당 기준) 지원 조건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 (필수서류 ) * 영업비밀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적 증거 확보 및영업비밀 해외 유출(정황) 및 100 분쟁대응분쟁 대응 법률 지원 영업비밀 분쟁 관련 증빙」
자부담
30% (총사업비 기준)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구분 (총사업비 중 )* 현금 현물 소기업 10% 이상20%이하 70% 중기업 20% 이상10%이하 개별 중견기업 50% 30% 이상20%이하 대응 협·단체 대학·공공연70% - 30%」
자금·바우처

특허권보호

지원 한도
1건당 4,000만원
「(단위 : 백만원 , 건‧회당 기준) 총사업비(최대 ) 지원 조건 구분 유형 지원내용 * 개별·공동 (필수서류 )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피침해모니터링 40/60핵심해외특허 증빙 및 침해 증거 수집 초기 대응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특허피침해분석 20 피침해 예상 증빙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특허권 행사 100 피침해 증빙 경우 권리행사(경고장,소송 등)전략 사후 대응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 특허권 보호 40 이의,심판 청구서 사본」
자부담
30% (총사업비 기준)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구분 (총사업비 중 )* 현금 현물 소기업 10% 이상20%이하 70% 중기업 20% 이상10%이하 개별 중견기업 50% 30% 이상20%이하 대응 협·단체 대학·공공연70% - 30%」
자금·바우처

특허권행사

지원 한도
1건당 1억원
「(단위 : 백만원 , 건‧회당 기준) 총사업비(최대 ) 지원 조건 구분 유형 지원내용 * 개별·공동 (필수서류 )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피침해모니터링 40/60핵심해외특허 증빙 및 침해 증거 수집 초기 대응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특허피침해분석 20 피침해 예상 증빙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특허권 행사 100 피침해 증빙」
자부담
30% (총사업비 기준)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구분 (총사업비 중 )* 현금 현물 소기업 10% 이상20%이하 70% 중기업 20% 이상10%이하 개별 중견기업 50% 30% 이상20%이하 대응 협·단체 대학·공공연70% - 30%」
자금·바우처

특허침해분석(FTO분석)

지원 한도
1건당 2,000만원
「(단위:백만원,건‧회당 기준) 총사업비(최대 ) 지원 조건 구분 유형 지원 내용 * 개별 공동(필수서류 ) **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분석20 38」
자부담
30% (총사업비 기준)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구분 (총사업비 중 )* 현금 현물 소기업 10% 이상20%이하 70% 중기업 20% 이상10%이하 개별 중견기업 50% 30% 이상20%이하 대응 협·단체 대학·공공연70% - 30%」
자금·바우처

특허피침해모니터링· 대학·공공연

지원 한도
최대 6,000만원
「** 대학·공공연 최대 6천만원(분석대상특허 최대 10건)/기업 최대 4천만원(분석대상특허 최대 7건)」
자부담
30% (총사업비 기준)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구분 (총사업비 중 )* 현금 현물 소기업 10% 이상20%이하 70% 중기업 20% 이상10%이하 개별 중견기업 50% 30% 이상20%이하 대응 협·단체 대학·공공연70% - 30%」
자금·바우처

특허피침해모니터링· 기업

지원 한도
최대 4,000만원
「** 대학·공공연 최대 6천만원(분석대상특허 최대 10건)/기업 최대 4천만원(분석대상특허 최대 7건)」
자부담
30% (총사업비 기준)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구분 (총사업비 중 )* 현금 현물 소기업 10% 이상20%이하 70% 중기업 20% 이상10%이하 개별 중견기업 50% 30% 이상20%이하 대응 협·단체 대학·공공연70% - 30%」
자금·바우처

특허피침해분석

지원 한도
1건당 2,000만원
「(단위 : 백만원 , 건‧회당 기준) 총사업비(최대 ) 지원 조건 구분 유형 지원내용 * 개별·공동 (필수서류 )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피침해모니터링 40/60핵심해외특허 증빙 및 침해 증거 수집 초기 대응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특허피침해분석 20 피침해 예상 증빙」
자부담
30% (총사업비 기준)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구분 (총사업비 중 )* 현금 현물 소기업 10% 이상20%이하 70% 중기업 20% 이상10%이하 개별 중견기업 50% 30% 이상20%이하 대응 협·단체 대학·공공연70% - 30%」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