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책임보험 지원기업 모집 공고

신청 자격

지역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기타

• 9차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 지역특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

제외 대상

•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중 대기업 지원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페업 중인 기업인 경우
• 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 이상인 경우
• 허위사실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