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정부가 내주는 것은 보험료이고 보험금이 아니다. 국내 상품은 보험료의 70∼80%, 해외 상품은 80%를 지원하고 남는 20∼30%는 기업이 보험사에 직접 납부한다. 창업 5년 이내·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비밀유지서약 등을 증빙하면 최대 10%까지 지원율이 올라간다. 기업당 연 1회, 국내·해외 각 1개 계약만 가능하고 서울·인천 소재 기업은 기업부담금을 지자체가 일부 더 보조한다. 실제 분쟁이 생기면 보험금의 10%는 자기부담이고, 손해배상금·벌금·패소 시 상대방에게 지급할 법률비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증빙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지원금액의 300%를 환급하고 3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