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규제특례지원 컨설팅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

돈이 아니라 규제를 뚫는 손을 붙여주는 사업이다. 전문 컨설팅 기관이 붙어 규제특례 대상 여부 확인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코칭, 법률자문과 선행기술조사, 심의위원회 발표 전략까지 단계별로 따라온다. 10개사 내외를 뽑는데 서면평가 산술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배점은 적정성·파급성·혁신성이 각 30점이라 규제 개선의 시급성과 확산 가능성을 설명서에 담아야 한다. 같거나 비슷한 과제로 다른 기관 사업을 받고 있으면 걸러지고, 이미 끝났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들고 와도 안 된다. 접수는 10월 15일까지 dpis.or.kr 온라인만 가능하고 우편·이메일은 받지 않는다. 컨설팅은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이며, 선정되면 완료 후 5년간 모니터링 요청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