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강릉시 2026년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 모집 연장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지역
- 강릉시 소재 중소기업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 제외 대상
-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심판·소송 등의 비용을 旣지원 받은 건은 지원 불가
- 지원기업의 분쟁 대상(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당해연도(’26년) 이전(~’25년)에 심판·소송 등이 종료된 건은 지원 불가
- 지원기업이 지원 기간 내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인 경우 지원 불가
-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지원 불가
건별 한도와 기업당 한도가 따로 걸린다. 심판 3,000천원, 소송 5,000천원, 경고장 대응 500천원을 건마다 받더라도 합계는 기업당 8,000천원에서 끊기고, 그 위로 드는 비용은 전액 기업 몫이다. 분담금 30%는 현금으로 따로 내야 한다. 상대방 기업의 본사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히고, '25년 안에 끝난 사건도 대상이 아니다. 접수는 예산 소진시까지라 마감일이 따로 없으며, 선정된 뒤에는 2개월 안에 비용 신청서를 내야 한다(사유가 있으면 1개월 연장). IP 전문컨설턴트의 현장 상담을 거쳐 지원 내용이 최종 확정되므로, 신청 규모가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건당 500만원 · 자부담 30%
자금·바우처
경고장 대응
- 지원 한도
- 1건당 50만원
- 「건별 500 천원 이내」
- 자부담
- 30% (지원금과 별도)
- 「현금 30%」
자금·바우처
권리범위확인심판
- 지원 한도
- 1건당 300만원
- 「건별 3,000 천원 이내」
- 자부담
- 30% (지원금과 별도)
- 「현금 30%」
자금·바우처
무효심판
- 지원 한도
- 1건당 300만원
- 「건별 3,000 천원 이내」
- 자부담
- 30% (지원금과 별도)
- 「현금 30%」
자금·바우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가처분, 민·형사 소송 등)
- 지원 한도
- 1건당 500만원
- 「건별 5,000 천원 이내」
- 자부담
- 30% (지원금과 별도)
- 「현금 30%」
자금·바우처
취소심판
- 지원 한도
- 1건당 300만원
- 「건별 3,000 천원 이내」
- 자부담
- 30% (지원금과 별도)
- 「현금 30%」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1_2026년 강릉시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 모집 연장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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