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이고 보험료를 사업주가 본인분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신청 자격이 생기고, 낸 돈의 일부를 뒤에 환급받는 구조라 선납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환급률은 가입 때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 등급으로 갈린다 —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로, 보수액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커지는데 환급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 한 번 신청하면 3년간 적용되고 2026년 1월 납부분까지 소급되지만, 지급은 분기별 대상자 확정 후 2개월 이내로 늦다. 정부가 별도 고시로 최대 80%를 지원하게 되면 시비 지원율이 등급 구간별로 조정될 수 있어 위 비율이 고정값은 아니다.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거나 소상공인 자격을 잃으면 지원이 끊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