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ㆍ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돈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다. 후보과제로 뽑히면 전문가 컨설팅과 규제 소관 부처 협의를 받아 특구계획을 다듬는 단계로 넘어간다. 신청 주체도 기업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자체장이며, 규제자유특구 4개·글로벌특구 4개·광역연계형특구 3개 내외로 모두 11개 내외를 고른다. 선정이 곧 특구 지정은 아니다 — 컨설팅과 최종 점검(적정성 검토위원회)에서 '적합' 또는 '미흡'을 가리고, 서류 미제출·보완요구 미해소·규제부처 미협의가 남으면 지정신청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다. 계획서는 100페이지 이내이고 접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한 곳으로만 받으며, 중기부가 지정한 창업도시가 신청하면 가점 2%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