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창업기업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다. 상담이 끝나면 창업진흥원이 자문단에게 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이라는 한도도 법률만의 몫이 아니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무·회계 등 다른 상담분야 건을 합산한 누적 금액으로 관리된다. 예외는 협업 로펌이 사회공헌으로 제공하는 법률(해외·공익) 상담인데, 한도 누적에서 빠지는 대신 로펌별 월 10건 이내 선착순이고 심층분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공고문이 미리 밝혀 둔다. 희망 자문단은 지정할 수 없고 요건을 충족한 건을 선착순으로 매칭하는 구조여서, 연중 상시 접수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단순 카페 운영이나 도·소매, 유통은 기술창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