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자금·바우처

원주시 2026년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 수시 모집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기술

신청 자격

지역
  •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중소기업확인서
기타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제외 대상
  •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심판·소송 등의 비용을 旣지원 받은 건은 지원 불가
  • 지원기업의 분쟁 대상(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당해연도(’26년) 이전(~’25년)에 심판·소송 등이 종료된 건은 지원 불가
  • 지원기업이 지원 기간 내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인 경우 지원 불가
  •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지원 불가

심판은 건별 3,000천원, 소송은 5,000천원, 경고장 대응은 500천원이 상한이고 기업당 합계는 8,000천원에서 멈춘다. 이 한도는 기업 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이어서 현금 30%는 따로 내야 하고, 건별 총 소요비용이 지원규모와 분담금을 넘으면 그 초과분까지 기업이 부담한다. 상대방 기업의 본사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으면 신청할 수 없고, ’25년 이전에 끝난 사건도 대상이 아니다. 선정 뒤에도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하거나 폐업하면 자격이 사라지며, 비용 신청서는 선정 이후 2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수시 접수도 닫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1건당 500만원 · 자부담 30%
자금·바우처

경고장 대응·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기업 분담금 제외)

지원 한도
1건당 50만원
「| 경고장 대응 | | 건별 500 천원 이내 | | |」
자부담
30% (지원금과 별도)
「| 심판 | 무효심판 | 건별 3,000 천원 이내 | 현금 30% |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기업 분담금 제외) |」
자금·바우처

권리범위확인심판·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기업 분담금 제외)

지원 한도
1건당 300만원
「| 심판 | 무효심판 | 건별 3,000 천원 이내 | 현금 30% |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기업 분담금 제외) |」
자부담
30% (지원금과 별도)
「| 심판 | 무효심판 | 건별 3,000 천원 이내 | 현금 30% |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기업 분담금 제외) |」
자금·바우처

무효심판·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기업 분담금 제외)

지원 한도
1건당 300만원
「| 심판 | 무효심판 | 건별 3,000 천원 이내 | 현금 30% |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기업 분담금 제외) |」
자부담
30% (지원금과 별도)
「| 심판 | 무효심판 | 건별 3,000 천원 이내 | 현금 30% |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기업 분담금 제외) |」
자금·바우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가처분, 민·형사 소송 등)·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기업 분담금 제외)

지원 한도
1건당 500만원
「| 소송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가처분, 민·형사 소송 등) | 건별 5,000 천원 이내 | | |」
자부담
30% (지원금과 별도)
「| 심판 | 무효심판 | 건별 3,000 천원 이내 | 현금 30% |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기업 분담금 제외) |」
자금·바우처

취소심판·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기업 분담금 제외)

지원 한도
1건당 300만원
「| 심판 | 무효심판 | 건별 3,000 천원 이내 | 현금 30% |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기업 분담금 제외) |」
자부담
30% (지원금과 별도)
「| 심판 | 무효심판 | 건별 3,000 천원 이내 | 현금 30% |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기업 분담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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