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

돈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직무발명 규정이 발명진흥법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아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다. 심사는 규정 자체(권리 승계 절차·보상기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와 도입·변경 절차(협의 또는 동의 진행 여부, 15일 공표 여부) 두 축으로 나뉘어 항목별로 적합·미흡이 표시되므로, 규정 문서를 갖췄어도 동의 절차나 공표를 빠뜨리면 그 항목은 미흡으로 남는다.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와 직무발명보상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 증빙이 모두 필수라 하나가 빠지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신청 완료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해 담당자 연락으로만 되돌릴 수 있고, 결과는 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이메일로 통지된다. 부적합 통지를 받은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컨설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