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돈을 받는 사업이 아니라 변호사를 붙여 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직접 법무법인을 고를 수 없고, 공단이 업무를 위탁한 법무법인과 계약해 배정된 법률 전문가와 분쟁조정·소송을 진행한다. 다른 대리인을 쓰고 싶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미 대리인을 선임해 계약서를 쓰고 수임료를 냈다면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없이 자문만 받는 것도 대상이 아니다. 선임료는 지원되지만 인지세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본인이 낸다. 대표자 기준 평생 1회뿐이라 사건이 여러 건이어도 한 번만 쓸 수 있으니 시기를 골라 신청해야 한다. 규모는 75건 내외이고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되므로 접수 시점이 곧 경쟁이다. 서류 보완 요청을 받으면 다음날부터 3영업일 안에 내지 않을 경우 의사와 무관하게 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