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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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차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모집 공고

모집 기간
2026-10-22 ~ 2026-10-30
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수출
첨부 파일 2

신청 자격

지역
  • 국내 중소·중견 기업전국
기타
  • (지원대상)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
  • (위험대응 지원자격) 위험진단 선정 지원기업만 대상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종합 컨설팅
  •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진행 기업은 외부 컨설팅을 통해 “특허 침해 가능성” 도출 후 지원 가능(최근 2년 이내, 협약 종료일 기준)
  • 2단계 위험대응 유형(특허)은 특허 침해 가능성 분석(FTO)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위험진단·위험대응) 유형별 연 1회
  • (선정기준) 지원기업·수행기관 선정평가 결과 80점 이상 시 선정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동일 내용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불가

위험진단 유형에 선정돼 컨설팅을 받은 기업만 이어서 신청하는 2단계다. 특허 무효분석·회피설계, 수출국가 상표 네이밍 확보 패키지, 디자인 무효분석 중 골라 4주간 컨설팅을 받고, 사업비는 최대 14,000,000원이되 권리·세부유형에 따라 차등된다. 정부지원 비율은 기업 규모로 갈린다 — 소기업은 80%를 받고 남은 20%를 현물(소속 인력 참여)로만 채우면 되지만, 중기업은 현금 10%, 중견기업은 현금 15%를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호원 계좌로 넣어야 하고 미납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관납료·청구료 등 수수료는 지원되지 않으며 위탁정산비용 150,000원은 경비에 필수로 포함한다. 특허 유형은 최근 2년 이내 특허 침해 가능성 분석(FTO)을 끝낸 기업만 가능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1,400만원 · 80% 지원 · 자부담 20%
자금·바우처

위험대응 유형· 소기업

지원 한도
최대 1,400만원
「(지원비용) 최대 사업비 14,000,000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80%
「| 소기업 | 80% | 0% | 20% |」
자부담
20% (총사업비 기준)
「| 소기업 | 80% | 0% | 20% |」
사용처(미검증)
위험진단에서 확인된 IP위험을 해소하는 대응전략 컨설팅(특허 무효분석·회피설계, 수출국가 상표 네이밍 확보 패키지, 디자인 무효분석) / 관납료, 청구료 등 수수료 지원 불가
자금·바우처

위험대응 유형· 중기업

지원 한도
최대 1,400만원
「(지원비용) 최대 사업비 14,000,000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80%
「| 중기업 | 80% | 10% | 10% |」
사용처(미검증)
위험진단에서 확인된 IP위험을 해소하는 대응전략 컨설팅 / 기업부담금(현금)은 컨설팅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 주관기관에 납부
자금·바우처

위험대응 유형· 중견기업

지원 한도
최대 1,400만원
「(지원비용) 최대 사업비 14,000,000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70%
「| 중견기업 | 70% | 15% | 15% |」
사용처(미검증)
위험진단에서 확인된 IP위험을 해소하는 대응전략 컨설팅 / 기업부담금(현금)은 컨설팅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 주관기관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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