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지원금이 기업 통장에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다.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이 매기는 손해액 산정 수수료를 대신 덜어 주는 구조다. 기본 지원율은 50%이고 창업 7년 이내·대기업과의 소송·소상공인 등 우대조건이 중복 적용돼 최대 90%까지 올라가지만, 90%를 받아도 상한은 45백만원이다. 부가가치세는 우대율 적용 전 최초비용의 10%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 따로 내야 하고, 공고의 예시대로 30백만원짜리 산정이면 자부담 6백만원이 남는다. 수수료 전액 지원은 법원에서 침해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5개사 내외를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서면심의로 뽑으며 60점 이상이어야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