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신청 자격

지역

• 대구광역시

근로자

•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

인증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사회적기업

기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 근로자중 지역취약계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받는 자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혼합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 20% 이상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 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s://edu.seis.or.kr)의 ‘[2024년 신규개설]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 회차 접수마감일 기준)신청 제한(지역형·부처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