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가의 탈을 쓰고 세금 낭비하는 약장수들

이제는 강력한 평가시험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대한민국은 창업의 전성시대다. 2025년도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창업 지원에 사용한 총예산은 3조 2,940억 원이다. 정부와 각종 기관은 혁신기업을 육성한다며 실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AI 와 같은 키워드는 그 중심에 있다. 사업계획서에 '인공지능 창업' 이란 키워드가 들어 있으면, 그들의 학구적 백그라운드가 어떻든, 해결하려는 문제가 뭐든 간에 기술 투자와 지원사업의 문이 너무 쉽게 열리는 시대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만든 지원제도가 AI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가장 잘 포장하는 사람들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창업 생태계 곳곳에는 기술도, 시장도, 고객도 이해하지 못한 채 스타트업 대표 명함부터 만든 사람들이 넘쳐난다. 비디오 영상만 있으면 빅데이터로 모아 돈을 만들 수 있고, AI 를 사용하면 뭐든 분석하고 만들어 낼…